자영업·소상공인 직원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과 인건비 리스크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자영업·소상공인은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말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자영업·소상공인이 인건비를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인건비는 그보다 훨씬 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사실상 시급의 약 20%를 추가 부담하는 구조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연차휴가,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직원 1명의 실질 인건비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인력을 늘리면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영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근무시간과 임금 계산 문제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대기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갈등이 생긴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 해지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 전에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 기준 인건비는 매출의 20~30% 이내가 적정선으로 본다.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되,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근무 스케줄은 기록으로 남기고, 급여 산정 방식도 명확히 공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채용이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비용과 책임을 수반하는 경영 결정’이라는 인식이다.

인건비 구조를 이해했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실무 가이드